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84년
1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3누338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524;공1984.10.1.(737)1488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1982년
2. 대법원 1982. 5. 11. 선고 80누128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2.7.15.(684),571]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81년
3. 대법원 1981. 12. 8. 선고 80누184 판결
[원천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9(3)특,116;공1982143] 원천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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